임종성 의원,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대여금지법’ 대표발의

임 의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21/08/24 [20:47]
정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임종성 의원,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대여금지법’ 대표발의
임 의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탄천뉴스 기사입력 :  2021/08/24 [20:4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임종성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경기 광주을)은 23자동차대여사업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감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경유자동차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현행법상 경유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어린이 및 일상생활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그 범위를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보호 대상을 어린이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통해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우서영석소병훈유정주윤준병이상헌이수진전용기최혜영 의원(가나다순등이 공동발의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탄천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박스
메인사진
남한산성 일출
이전
1/2
다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