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제1회「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21/06/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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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제1회「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
 
탄천뉴스 기사입력 :  2021/06/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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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갑)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관하는 제1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으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 성안 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국회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보행자 안전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5명으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사망자 수가 많고, OECD 평균 1.1명의 3.2배에 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OECD 교통안전수준 비교 (2015)

항목

순위

/나라수

우리나라

OECD평균

비율

비고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31/35

9.1

5.6

1.6

최상:노르웨이

최하:칠레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28/29

3.5

1.1

3.2

최상:노르웨이

최하:칠레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27/29

0.7

0.3

2.2

최상:슬로베니아

최하:아이슬란드

노인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29/29

13.7

3.0

4.6

최상:아이슬란드

최하:대한민국

출처 :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2017, 도로교통공단)

 

이에 소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를 약속했으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증진방안 토론회’,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시 남한산성초태전초광남초 등 어린이 보행로를 여러 차례 방문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실태파악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소 의원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0201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번 달 23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소 의원은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열악한 보행환경 속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입법화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과 광주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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