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으로 시장직 유지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20/07/09 [15:42]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으로 시장직 유지

탄천뉴스 | 입력 : 2020/07/09 [15:42]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2부는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한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은시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2심에서 300만원을 선고 받아 선출직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은수미 시장은 대법원 선고후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시기에 개인적인 일로 염려를 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아래 시민과 함께해 왔으며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더욱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매시간,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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